법령 민사집행법 제1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2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22. 8. 12.자 2022라60427 결정
  [부동산임의경매][미간행]
   부동산임의경매
 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4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01, 2014. 3. 27.
  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
   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10년

3. 수원지법 2010. 11. 9. 선고 2010나2104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1상,90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9. 18. 자 2008마1154 결정
  [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  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사집행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5다6274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55(2)민,384;공2008상,112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07. 6. 29. 자 2007마258 결정
  [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  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
   농지법 민사집행법

2006년

7. 대법원 2006. 3. 13. 자 2005마1078 결정
  [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][공2006.5.1.(249),710]
   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사집행법

2005년

8. 대법원 2005. 5. 19. 자 2005마59 결정
  [부동산임의경매][공2005.7.15.(230),1107]
   부동산임의경매
   민사집행법

2003년

9. 서울지법 2003. 11. 28. 선고 2002가합8366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4.1.10.(5),8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2년

10. 대법원 2002. 12. 24.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
  [낙찰불허가결정][집50(2)민,404;공2003.2.15.(172),439]
   낙찰불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